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현안이 다뤄졌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와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 준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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