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집을 구하는 부부에게 전월세 계약은 늘 부담스럽다.
계약서 몇 장과 복잡한 용어, 그리고 최근 이어진 전세 사기 보도까지 겹치면서
“내 보증금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계약 과정 내내 따라붙는다.
다만 위험은 생각보다 단순한 지점에서 커진다. 서류를 한 장 더 보고,
계약서 문장 하나를 더 적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첫째, 보증금의 성패는 순위에서 갈린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은 등기부에 기록된 순서대로 배당한다.
이때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선순위 권리라 한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담보대출의 근저당이 있고,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도 포함된다.
문제는 “전세가율이 낮아 보인다”는 인상만으로는 안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세가 2억 원인 주택이라도 선순위 채권이 크게 잡혀 있으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순간 보증금이 잘릴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계산은 간단하다.
매매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 내 보증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더 신중해야 한다.
등기부에는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입세대 열람으로 거주 현황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살펴
선순위보증금 규모를 가늠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둘째, 등기부등본은 깨끗할수록 오히려 더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신분증이지만, 일부 임차인은 현재유효사항만 출력해 보고 끝낸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됐다가 말소됐는지까지 봐야 집의 이력과 위험 신호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해 갑구와 을구의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갑구에 신탁이 기재돼 있다면 계약을 즉시 멈춰야 한다.
신탁은 소유권 구조가 일반 계약과 다르게 작동할 수 있어,
등기상 권리자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도 보호가 흔들릴 수 있다.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 여부, 계약 상대방의 적법성 등을 먼저 정리한 뒤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셋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비슷해 보여도 작동 방식이 다르다.
확정일자는 비용 부담이 적고,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효력 시점, 분쟁 시 절차, 그리고 임대인의 협조 여부 같은 현실 변수가 존재한다.
반면 전세권설정은 비용이 더 들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막혔을 때 대응 수단이 비교적 직접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만능은 아니다.
주택 유형과 계약 조건, 임대인의 요청 사항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싸니까 확정일자” 또는 “무조건 전세권이 답” 같은 단정은 피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핵심은 계약 구조에 맞는 안전장치를 선택하는 일이다.
넷째, 계약서의 승부처는 특약사항이다.
표준 문구만으로는 세입자 입장에서 불리한 변수를 막기 어렵다.
실제로 고수들은 특약칸에 권리 관계와 책임을 문장으로 박아 넣는다.
예컨대 잔금 전까지 추가 담보 설정을 제한하는 문구, 기존 권리의 말소 시점과 증빙 제출 의무,
다가구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변동 시 통지와 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 등이 있다. 표현은 길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조건, 기한, 위반 시 조치가 분명해야 분쟁에서 힘을 발휘한다.
특약은 선택 사항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가장 강한 예방 장치로 작동한다.
다섯째, 모든 점검을 마쳐도 남는 불안은 보증보험이 줄여준다.
계약 기간 중 시세 변동이나 임대인의 재정 악화처럼 세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은 분명 존재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일정 절차에 따라 먼저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보증료가 발생하지만,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가입 요건과 심사 기준이 있어 계약 전에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서류 준비도 필요하다.
전월세 계약은 단순히 거주지를 고르는 일이 아니다.
보증금이라는 자산을 법적 순위와 서류로 지키는 금융 행위에 가깝다.
순위를 계산하고, 등기부의 이력을 읽고, 특약으로 위험을 잠그고,
필요하면 보험으로 마감하는 네 단계만 습관화해도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결국 아는 만큼 지키고, 확인한 만큼 안전해진다.
요약!
기대 할 수 있는 효과
순위와 선순위 권리 점검으로 깡통주택 위험을 선제적으로 거를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포함으로 확인해 계약 상대방과 권리 구조의 함정을 줄일 수 있다.
특약사항과 보증보험을 활용해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방어할 수 있다.
전월세 계약의 핵심은 감이 아니라 근거다. 등기부 확인, 순위 계산, 특약 문장화,
보증장치 선택까지 네 가지를 계약 전 루틴으로 만들면 보증금 사고 가능성은 확연히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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