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첨단전략산단 국비지원 2배 확대…최대 2000억원
정부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조성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 투자 부담을 줄이고 첨단산업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에서 지방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방에 위치한 단지에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경우, 지원 한도를 다시 두 배로 늘려 최대 2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로, 용수, 폐수 처리, 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추가로 분담해 지방 대규모 투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별 투자 규모와 입지를 확정한 뒤, 상향된 지원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 확보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도 공개됐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와 지역 앵커기업 유치,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업계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참석자들은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시점의 정책”이라며 “지방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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