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방송(CCTV)이 최근 집중 보도한 자동결제(면밀결제, 免密支付) 문제는 단순한 결제 방식 논란을 넘어, 플랫폼 자본주의가 소비자 권리를 어떻게 잠식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된다. 비밀번호나 추가 인증 없이 결제가 이뤄지는 이 제도는 본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도용·유도·해지방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자동결제(면밀결제, 免密支付)를 한국어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결제 비밀번호나 추가 인증(예: SMS 인증번호) 없이 바로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을 말하는데, 간편결제의 한 형태로, 소액 결제나 정기 구독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된다. 주요 특징은 편리성 강조 즉,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결제 과정이 매우 빠르게, 간단하게 진행되고, 주로 소액 결제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데, 일반적으로 설정된 금액 이하 즉, 예를들면, 한화 2만 원 이하 등의 결제에서 적용되며, OTT 즉, 넷플릭스 등 구독 서비스와 연결되어 정기적으로 자동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의 유사 서비스로는 카드사나 페이(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에서 제공하는 "결제 비밀번호 생략" 또는 "자동 승인" 서비스와 유사하며, 소액 결제 자동화 즉, 음원 스트리밍, 모바일 게임 등 앱 내 구독시 비밀번호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같다. 중국에서의 자동결제(면밀결제, 免密支付)는 한국의 "간편결제/자동결제"와 기본 개념이 동일하지만, 플랫폼(예: 알리페이, 위챗페이) 중심으로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련 민원(도용, 해지 어려움 등)이 사회적 이슈로 자주 대두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자동결제(면밀결제, 免密支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용 위험의 비가시화, 즉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점이다. 불법 업자들은 저가 멤버십, 할인 쿠폰, 무료 체험 등을 미끼로 이용자의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추가 인증이 필요 없는 자동결제(면밀결제, 免密支付)를 통해 반복적으로 자금을 인출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애플 ID 비밀번호가 유출된 한 소비자는 게임 충전 명목으로 2,592위안(한화 약 518,400원)을 도난당했고, 베이징의 한 음식점 직원은 원격 스캔 방식 사기에 속아 8,210위안(한화 약 1,642,000원)을 잃었다. 모두 ‘소액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이 만든 방심이 누적 피해로 이어진 경우다.
두 번째 문제는 자동결제(면밀결제, 免密支付) 개통 과정의 구조적 유도다.
“1위안으로 드라마 시청”, “QR코드 스캔 즉시 할인”과 같은 문구 뒤에는, 기본값으로 체크된 자동결제(면밀결제, 免密支付) 동의가 숨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용자는 결제를 완료한 뒤에야 자동결제가 연결돼 있음을 인지한다. 중국 소비자 민원 플랫폼 ‘헤이마오(黑猫投诉)’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자동결제(면밀결제, 免密支付) 관련 민원은 1만6천 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40건 이상이 접수된 셈이다. 이는 특정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플랫폼 전반에 내재된 설계 관행임을 시사한다.
해지는 9단계, 진입은 1초로 설계된 의도된 ‘사기수법’에 소비자달이 쉽게 속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가장 비판을 받는 대목은 해지 절차의 비대칭성이다. 한 공유 자전거 앱의 경우, 자동결제(면밀결제, 免密支付)를 해지하려면 알리페이 앱에서만 무려 9단계를 거쳐야 한다. 위챗, 틱톡 계열 서비스도 6~7번의 화면 전환과 ‘다시 생각해보세요’ 같은 유도 문구를 배치해 이용자의 이탈을 막는다.
이는 단순한 UX(User Experience) 미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dark pattern)’ 설계에 가깝다. 칭화대 연구에 따르면, 자동결제(면밀결제, 免密支付) 도입 이후 평균 객단가는 18% 상승했다. 편의성이 곧 플랫폼 수익성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사태가 확산되자 중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인터넷 플랫폼 가격 행위 규칙」을 통해 △기본 선택 금지 △ 자동결제(면밀결제, 免密支付) 명확 표시 △간편 해지 의무화를 요구했다. 중국결제청산협회 역시 ‘원클릭 해지’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카드사 자동결제, 앱 마켓 구독 모델 역시 본질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중국만의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플랫폼 설계의 책임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편리함은 선택이어야하고, 함정이어서는 안 된다
자동결재(면밀결제, 免密支付) 사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권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이용자의 무관심을 수익으로 전환하느냐의 문제다. 편리함은 분명 소비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해지는 어렵고, 피해는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면,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위험 이전 장치에 가깝다.
중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플랫폼 경제의 성숙은 ‘더 빠른 결제’가 아니라, 더 공정한 설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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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원 대표 / The K Media & Commerce,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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