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2월 9일부터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정과제의 상세 설명, 추진 실적 공개, 국민 제안 접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나 포털 검색이나 정부 관련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은 이곳에서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제별 연도별 목표, 주요 성과, 추진 실적, 향후 계획까지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가 제공된다. 정부는 분기별로 성과를 공개하고, 각 부처의 홍보자료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효과가 있을까
플랫폼은 제안 접수 기능을 통해 국민 의견을 소관 부처가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하는 구조를 갖췄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성과 공개가 투명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까
추진 실적을 항목별로 공개하는 방식은 국민이 정부의 약속과 실제 이행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
국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국민의 관심과 활용도에 달려 있다.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접속 방법
▸웹 주소: http://www.evaluation.go.kr/p123.jsp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업무평가포털’ 또는 ‘국정과제’ 검색
▸기타 접속방법: 부처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체부), 국민신문고(권익위),
정부24 및 소통24(행안부) 등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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