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보증서 없이는 문턱도 넘기 어렵다

기업 지원 뒤 숨은 현실적 장벽, 문서 한 장이 기회와 부담을 나눈다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보증서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은행이 정책자금을 안전하게 집행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정책자금의 상당수는 정부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대출 형태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조건으로 삼는다.

결국 보증서 없이는 대출 승인이 어렵다.

 



 

반대로 일부 직접대출형 정책자금은 보증서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간접집행형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서는 사실상 필수 조건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보증서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기업 전략과 준비 상태를 먼저 시험하는 장치라는 점이다.
준비 없이 접근하면 지원은 기회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은 정책자금 신청 전에 보증서 조건과 제출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책자금은 지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보증서라는 문서가 기회와 장벽을 동시에 결정한다.
이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기업만이 실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작성 2026.02.12 21:20 수정 2026.02.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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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