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방관하면 끝입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SNS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촬영, 유포 협박, 디지털 성희롱 등 다양한 범죄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범죄입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 본인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전달
지인능욕: SNS·메신저 등으로 타인의 얼굴을 포르노물에 합성하거나 유포
리벤지 포르노: 연인 또는 지인이 과거 촬영한 영상을 보복 목적으로 유출
몸캠피싱: 영상통화 등을 통해 영상을 유도하고 협박하여 금품 갈취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었을 때 즉시 해야 할 일
영상 캡처 및 저장: 유포된 정황을 캡처하고, 시간·경로를 기록합니다.
전문기관 신고: 경찰(11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공식 창구에 즉시 신고합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 영상 삭제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 조언이 필수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무조건 부인보다, 상황을 정리하자: 실수인지, 의도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대비: 휴대폰, 노트북 등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 진술은 변호사 동행 하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고의성 부재 입증 필요: 자동 저장, 합의된 촬영 여부 등 무죄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디지털 성범죄는 유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징역형, 성범죄자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영상 유포가 동반된 경우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영상 삭제, 가능한가요?
영상 삭제는 반드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삭제 이후에도 유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 명령을 통한 삭제 명령도 가능하므로, 법률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절대 방관하거나 미루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세요.
[이 기사의 저작권은 이비즈타임즈에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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