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 평생 농사를 지어온 70대 농업인 김농부는 최근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 신청이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됐다는 내용이었다. 수십 년간 시설하우스에서 고추와 오이를 재배해 온 그에게 등록 말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한 명부 기재 절차가 아니다. 공익직불금, 농업인 수당, 면세유 공급,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사실상 농업인의 공적 자격을 증명하는 행정적 기반이다. 2026년 1월 12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고시는 이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현장의 체감도는 상당하다.
첫 번째 변화는 말소 이후 재등록 기준 완화다. 과거에는 유효기간 만료 후 재등록을 하려면 실제로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야 했다. 농한기에는 등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개정안은 말소 후 1년 이내라면 재배 현황과 관계없이 재등록을 허용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직접 생산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을 입증해야 한다. 판매 실적이 행정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두 번째는 건축물 내 숙주나물과 콩나물 재배 농가에 대한 기준 신설이다. 그동안 명확한 등록 요건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가가 제도권에 편입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민원을 반영한 개선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생산 형태 다양화를 반영한 조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세 번째는 행정 서식 통합이다. 기존에는 경영주용과 가족농업인용 확인서가 분리돼 있어 고령 농업인에게 혼선을 줬다. 통합 서식으로 일원화하면서 절차는 간소해졌다. 농촌 지역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네 번째는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이다. 1,000㎡ 미만 소규모 농가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증빙 방식이다. 전자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원칙이다. 현금 거래 중심의 소규모 직거래 농가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다.
등록이 말소될 경우 영향은 단순 보조금 중단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지원,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연계 혜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정비 취지는 부정 등록 차단과 예산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농업인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섯 번째는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의무 강화다. 마늘, 양파, 밀, 보리 재배 농가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등록 정보와 실제 경작 현황이 다를 경우 직불금 감액, 보험 가입 제한, 농자재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신고는 전화, 온라인,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정밀도를 높였다. 다만 디지털 행정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의 적응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정책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안내와 상담 지원 확대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이제는 생산 기록과 거래 내역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다.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농민의 현실을 조율하는 세심한 행정이 요구된다.
2026년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은 판매 실적 증빙 의무 강화, 소규모 농가 기준 정비, 서식 통합, 동계작물 신고 의무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행정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소농 보호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 이해도를 높일 경우 지원 공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부정 수급 차단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소규모 농가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제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디지털 행정 지원이 병행될 때 정책 효과는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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