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시 연장 불허 검토.
대출 갱신 시 적용 비율을 0%로 설정, 사실상 전액 상환을 유도하는 강력한 조치.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성 자금의 시장 유입을 차단,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강한 압박.
[서울=박준석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죄기 위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자금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 다주택자 '돈줄' 막나… 규제지역 LTV 0% 카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 보완책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LTV는 0%가 적용되는데, 이를 기존 대출의 '연장'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되면 대출 만기가 도래한 다주택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대출 제한만으로는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더디다고 판단해 기보유 대출의 연장 조건까지 손질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풍선효과' 차단과 가계부채 관리의 배수진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금 고개를 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들의 추가 매수세를 억제하고,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강제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급격한 대출 회수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게 하여 단기적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까지 막힐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이되는 '역전세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예외 조항 및 세부 가이드라인 설정이 관건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질병 치료, 교육,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다주택'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대부분의 규제지역 보유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부동산경제신문의 인사이트]
이번 규제 검토는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퇴로 없는 압박'을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독자들께서는 다음의 체크포인트를 유념해야 합니다.
자금 스케줄 전면 재점검: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본인의 대출 만기 시점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거나 비규제지역 자산을 우선 정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세시장 영향 주시: 대출 연장 불가는 곧 임대인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로 번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세입자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투자 방향의 전환: 이제 부동산 투자는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한 양적 확대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이나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갈아타기로 전략을 수정할 시점입니다.
금리보다 무서운 '한도 규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 자체가 막히면 자산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큰 위기임을 인식하고 '빚 내서 버티기' 전략은 지양해야 합니다.
AI부동산경제신문 l 편집부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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