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플라스틱 역습’이 서울시의 환경 지표를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리배출의 한계와 구조적 결함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원순환 도시’로의 도약이냐, ‘쓰레기 산’의 방치냐를 가를 중차대한 기로에서 서울시의 보다 정교하고 강력한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 감축 목표 20%의 무게… 현실은 ‘산 넘어 산’
서울시는 지난 2021년 기점으로 급증한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 줄이겠다는 로드맵을 가동 중이다.
시에 따르면 2020년 대비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7% 감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는 기저 효과에 따른 수치일 뿐 플라스틱과 페트병(PET) 등 특정 품목의 재활용 품질은 여전히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폐플라스틱 처리는 자치구별 재활용센터와 민간 선별장에 의존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비교적 분리배출 체계가 잡혀 있으나, 단독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은 혼합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 3회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거점형 재활용센터를 확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 한강공원 일회용기 금지… ‘보여주기’ 넘어 실효성 확보가 관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한강공원 내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시는 주요 공원과 행사장에 다회용기 반납함을 설치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핀셋 규제’만으로는 전체 발생량을 잡기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배달 음식 문화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대체 용기에 대한 비용 지원이나 물류 시스템의 표준화 없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구별로 인센티브 정책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선별 시스템의 현대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재활용의 질’이다.
시민들이 정성껏 분리 배출하더라도 선별장에서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원료로 분류되는 비율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
이물질 혼입이나 복합 재질 플라스틱의 유입은 재활용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선별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선별기 도입 등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통계] 서울시 폐기물 감축 목표 및 현황 (2025년 전망치 포함)
■ 시민 참여를 넘어선 '시스템의 혁명'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교육과 시스템의 결합이다.
서울시는 현재 분리배출 모범 단지를 지정하고 교육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방식이다.
보다 강력한 재활용 시장성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 플라스틱을 재생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거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설계를 강제하는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년은 서울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단순한 수거를 넘어 선별, 처리,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는 더 높다. 단순히 '줄이자'는 구호가 아니라, 내가 버린 페트병이 어떻게 다시 제품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데이터와 효율적인 인프라를 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환경 정책이 '장밋빛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고 강력한 집행력을 바탕으로 현장을 점검해야 할 것이며 활성그룹의 "연속식 열분해 활성 청소차" 가 큰 대안이 될 수 있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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