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문제에 대해 전문 인프라를 연계한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강원지방행정사회는 24일 중앙신용정보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행정자문 및 사실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사안에 대해 전문 신용조사 및 채권관리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사가 수행하는 인허가 대행, 기업 행정자문, 사실조사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역대금·자문료 등 미수채권 사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 현장에서는 자문과 절차 지원은 이뤄졌으나, 이후 발생하는 미수채권 회수 문제는 별도의 전문 영역으로 분리되어 실질적인 해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수채권 발생 시 회수 가능성 사전 진단 ▲채무자 재산·신용 상태에 대한 전문 신용조사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관리 및 추심 절차로의 연계 지원 ▲실무 교육 및 정보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사의 사실조사 및 증빙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채권의 발생 경위와 법적 구조를 정리한 뒤, 등록된 신용정보회사의 전문 시스템과 연계하는 단계적 구조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 비용과 시간 소모를 줄이는 현실적인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중앙신용정보 수도권센터장은 "행정사는 행정 절차와 사실관계 정리에 특화된 전문가"라며 "현장 행정역량과 전문 신용정보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강원지역에서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국환 강원지방행정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 행정사들이 수행하는 행정자문 및 사실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문 영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각 기관의 고유 업무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협력 모델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를 전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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