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에 개미투자자 공분 확산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핵심… 여권 반대에 소액주주 권익 보호 후퇴 우려
- 국내외 경제학자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열쇠” 평가에도 정략적 대립 지속
- 외신, 한국 지배구조 개선 의지 의문 제기… 국내 증시 매력도 하락 경고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의3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에서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두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기대했던 개미 투자자들과 시민단체는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국면을 타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본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 상법 체제하에서는 이사가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 손실을 입히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회사' 자체에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면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해 왔다. 여권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축시키고 남소(濫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배치되는 논리라는 학계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학자들과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실질적인 동력이라고 평가한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 또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기업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수백만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자본시장 신뢰도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 논란은 단순한 법리적 해석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과제와 연결된다.
스포츠계에서 공정한 룰이 경기의 수준을 높이듯, 자본시장에서도 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제도적 실효성을 갖는다. 따라서 경영권 위축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밀한 법적 설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야권의 강행 처리 맞불로 인해 3차 상법을 둘러싼 정국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의 객관적 지표를 직시할 때, 정치권은 당리 당략을 떠나 자본 시장 선진화와 민생 경제 보호라는 대의에 집중해야 한다.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무적 제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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