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말다툼이나 감정 싸움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쌍방폭행의 기준과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쌍방폭행이란?
쌍방폭행이란 사건에 연루된 양쪽이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행위의 강도는 어땠는지, 정당방위의 요소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사례: 커플 간 다툼으로 양쪽 입건
박 모 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양쪽 모두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서로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CCTV와 이웃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박 씨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였음을 강조하고, 사전 위협행위가 박 씨에게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박 씨만 벌금형을 받고, 여자친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쌍방폭행의 핵심 대응 전략
행위의 선후관계 정리: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주변 CCTV, 녹음파일, 목격자 확보가 사건의 핵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입증: 상대방의 위협이나 폭언, 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또는 합의 추진: 쌍방폭행의 경우,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 변호인 조력 확보: 단순히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쌍방폭행은 모두 똑같이 처벌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며, 일방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말다툼 중 정당방위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쌍방폭행 사건은 처음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가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주도권은 초기에 잡는 자가 유리합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이비즈타임즈에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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