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 “쇼핑몰사기 피해, 초기 대응이 2차 피해 막는다” 최근 ‘재택 쇼핑몰 부업’, ‘스마트스토어 창업 대행’, ‘리뷰 작성으로 수익 창출’ 등을 내세운 쇼핑몰사기가
급증하면서, 단순 부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일반인들이 수백만 원대 금전 피해는 물론 법적 분쟁에까지 휘말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인터넷쇼핑몰사기 유형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 조직은 SNS·오픈채팅방·블로그 등을 통해 접근해 ‘쇼핑몰 운영 전반을 대신해준다’, ‘리뷰만 작성하면 매출을 만들어준다’, ‘상품 위탁 판매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제안을 한다. 이후 창업 컨설팅 비용, 시스템 이용료, 광고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뒤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거나 허위 매출 자료를 제시하는 쇼핑몰사기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리뷰 알바’, ‘체험단 대행’처럼 접근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가짜 주문·허위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리뷰사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나 사업자등록이 악용돼 불법 자금 흐름에 연루되거나, 전자상거래법 위반·명의 도용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인터넷쇼핑몰사기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이러한 쇼핑몰사기 및 쇼핑몰리뷰사기 피해자들은 단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오인받을 위험이 있다”며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여부,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현재 쇼핑몰사기·쇼핑몰리뷰사기·인터넷쇼핑몰사기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형사 고소 및 수사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의 도용 및 법적 책임 방어 등
종합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쇼핑몰 부업이나 창업 대행을 빙자한 사기의 경우, 사실관계 입증과 초기 대응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쇼핑몰사기는 단순한 금전 편취를 넘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허위 거래 구조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끝까지
실질적인 구제와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신결은 온라인 부업 및 창업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 피해회복 TF팀을 운영하며, 다수의 쇼핑몰사기·쇼핑몰리뷰사기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상담부터 종결까지 밀착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택 부업이나 쇼핑몰 창업을 내세우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대부분 인터넷쇼핑몰사기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판단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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