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1일 – 내일(12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공소청 설치법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놓고 공세를 주고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핵심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3월 임시국회는 지난 5일 개의한 가운데 12일 첫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 대미투자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며 신속한 의결 의지를 밝혔다. 공소청 설치법은 보완수사 요건을 형사소송법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민주당이 12일 의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 경제와 행정체계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통합법 제정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 통합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한 반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상태지만, 여전히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생 추경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민주당이 즉각 심의를 지지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사법개혁 관련 재판소원법 등 잔여 법안 논의도 본회의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지켜보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민생 추경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 공방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일 본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이 그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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