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월세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이어졌고 현재도 일부 개편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제도다.
정부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한 의무를 지키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최소 8년 또는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 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장기 거주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최근 정부 내부에서는 제도 일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특히 논쟁의 중심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의무 임대 기간을 모두 채운 이후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양도소득세 혜택 조정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세제 혜택의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이후 일정 기간까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를 인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둘째는 비아파트 중심 임대사업 구조에 대한 검토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의 상당수는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될지 여부도 정책 검토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시장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임대사업자 단체에서는 장기간 의무 임대를 수행한 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책을 신뢰하고 참여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정책 개편이 이뤄질 경우 주택 매물이 증가하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또한 세제 측면에서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또 다른 변수는 전월세 시장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 제한과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 역할을 해왔다. 만약 제도 변화로 임대사업자가 줄어들거나
임대주택이 매매시장으로 전환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전월세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는 전월세 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 하나다.
지금까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제도 조정이 이루어졌던 만큼,
이번 논의 역시 제도 폐지보다는 세제 혜택이나 적용 방식의 조정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등록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화는 전월세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 방향은 향후 논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관련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지윤(땅폴레옹)기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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