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여건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 정책을 현장에 안내하고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섰다.
올해 처우개선은 복지와 임금 구조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유급병가 확대와 장기 재직휴가 신설 등 휴가 제도가 개선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난임치료 시술 휴가 신설 등 출산·육아 지원이 강화된다. 결원 대체 근무경력 인정과 기본급 인상, 신규 수당 도입도 포함됐다.
교육청은 제도 변화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1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인사·노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서는 변경된 제도와 신설 수당의 지급 기준 등 실무 중심 안내가 진행됐다.
특히 고용관행 개선 방향에 맞춰 기간제 계약 운영 기준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퇴직금 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불합리한 계약 사례를 예방하고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을 공유했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노사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연수는 권역별로 확대 운영된다. 이날 1권역을 시작으로 오는 20일에는 2권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수가 이어진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조건’이 아니라 ‘구조’다. 처우가 바뀌면 인력이 남고 인력이 남으면 서비스 품질이 올라간다. 교육청은 그 연결을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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