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을 다시 자원으로 돌리는 일은 환경 보호를 넘어 국가 경제의 문제요 우리나라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활용하자는 애국심에서 나온 이 정신을 살리면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우리가 더 힘차게 경제를 굴려
나갈 수 있으며,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도 살리고, 자원민족주의 정신을 이어받는 애국심 발로의
정신세계를 이어 나갈수있다.
이 정신을 살려 힘을 합치면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소중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더 깨끗하고 경제적으로 튼튼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해 제조업체가 제품의 폐기 이후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산자가 납부하는 재활용 분담금을 기반으로 재활용 업체의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정책의 취지는 분명하다. 자원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가 기술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재활용 업체가 그동안 받아오던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업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금을 지급하던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전선 재활용 업체들은 굵은 폐전선을 처리한다. 이 일은 전선의 피복을 벗겨 구리를 회수하는 비교적 단순한 공정이다.
그럼에도 반해 인터넷 회선, 통신 케이블, 반도체용 미세 전선의 재활용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이른바 초세선 재활용이기 때문이다.
이 전선들은 너무 가늘어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렵다. 피복을 벗기는 방식 자체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전선을 미세하게 절단한 뒤 분리 공정을 통해 자원을 회수한다.
재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선 미세 절단 공정, 플라스틱과 금속 분리, PE·PP·PVC 등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회수,
비중 분리 공정을 통한 미세 구리 회수 이렇게 모이는 구리는 매우 미세하다.
업계에서는 이를 **“금가루처럼 모은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경제성보다 자원 회수의 의미
초세선 재활용은 일반 전선 재활용보다 공정이 훨씬 까다롭다. 처리량도 많지 않다.
즉 경제성만 놓고 보면 불리한 산업이다. 하지만 이 작업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금속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구리 역시 대표적인 수입 의존 자원이다.
따라서 폐자원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산업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사업이 아니라 국가 자원 전략 산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통신선과 반도체용 전선처럼 미세한 폐전선은 재활용되지 못하면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와 기술 사이의 간극
재활용 산업 관계자들은 EPR 제도가 대형 재활용 공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특수 공정 분야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초세선 재활용처럼 처리 비용이 높고 생산량이 적은 분야는 제도적 지원이 없다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원 중단이 단순한 행정 문제인지, 제도 기준의 문제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요한 것은 투명한 재검토 재활용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고 환경 부담을 줄이며
국가 자원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기술과 현실이 정책에서 배제된다면 제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초세선 재활용처럼 기술 난이도가 높은 분야라면 정책적 이해 검토와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끊긴 보조금의 이유가 무엇인지, 지원 기준은 적절한지, 재활용 정책이 실제 현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정이 아니라 투명한 재조사와 정책 검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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