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저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우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장 접견실에서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합의된 만큼만이라도”… ‘단계적 개헌’ 드라이브
이날 회의의 핵심은 우 의장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단계적 개헌’ 구상을 당내에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길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개정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주요 개헌안 내용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강화 ▲비상계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거론되었다.
회의를 마친 임미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께서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제안하셨고, 관련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였다”며 “개헌을 진행하되 합의된 만큼만 하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시간 촉박” 우려 속… 당내 자율 토론 물꼬
회의 과정에서는 개헌 추진 시기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의지를 보인 반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일정이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논의를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자리가 마련됐으며, 향후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17일 특위 구성 시한… 여야 합의 ‘가시밭길’
우 의장은 앞서 여야 지도부에 오는 17일까지 개헌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 7일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민생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을 논의하자”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특위 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임 의원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위 구성은 쉽지 않다”며 “특위 구성 문제는 결국 당 지도부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초선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시작으로 개헌 동력 확보에 나선 만큼,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 결과가 개헌 성사 여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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