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상품 자격 부여
시장 친화적 CFTC 체계에 규제 리스크 해소
AI부동산경제신문ㅣ경제
[서울=이진형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Commodity)'으로 공식 규정했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시장을 압박해온 ‘미등록 증권’ 논란이 종식되고, 가상자산 규제의 주도권이 시장 친화적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넘어가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
■ 가상자산 5대 분류 체계 확립… “증권성 사슬 끊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7일(현지시간) 공동 유권해석 지침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했다.
디지털 상품: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도지코인(DOGE) 등. 프로그래밍에 의한 수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으로 증권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수집품: NFT, 밈코인 등. 창작자의 노력보다 수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 요건을 충족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증권: 기존 주식이나 채권이 토큰화된 경우에만 여전히 SEC의 규제를 받는 ‘증권’으로 간주한다.
SEC는 가상자산이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증권의 핵심 특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SEC의 엄격한 증권 규제 대신 CFTC의 상품 규제 체계 아래 놓이게 된다.
■ 금융권 진입 장벽 제거… 알트코인 ETF 출시 가속화
이번 발표는 전임 행정부의 규제 중심 기조를 뒤집는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그간 SEC는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고 리플랩스 등 주요 발행사를 상대로 수백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시장 진입을 가로막아 왔다.
규제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대형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더리움 이후 증권성 시비에 휘말려 출시가 불투명했던 솔라나, 리플 등 다양한 알트코인 기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10년 불확실성 끝”… 시장 활성화 기대감 고조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 넘는 불확실성 끝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입법 과정에서 기업가와 투자자를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의장 역시 합리적인 규칙 아래 미국 가상자산 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유권해석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편입시킨 사건이라며, 기관 자금 유입 가속화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한 단계 더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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