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추장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신 주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이익소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세금 폭탄이 커지는 구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 돈이 내 돈인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는다.
"20년 넘게 회사를 키웠는데, 정작 내 통장엔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엔 돈이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죠?"
실제로 수원 영통구에서 건설 자재 유통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59세)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다. 연 매출 120억 원대의 탄탄한 회사를 20년간 일구셨지만 급여는 월 600만 원으로 고정, 배당은 전혀 없었다. 그 결과 미처분이익잉여금 35억 원이 고스란히 쌓인 상황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폐업하면 잔여재산 전액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돼 최고세율 49.5%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려 해도 증여세만 15억을 훌쩍 넘는다. 배당으로 해소하려 해도 연 2,000만 원씩 지급하면 수백 년이 걸린다.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익소각이다.
이익소각 전에 반드시 정관부터 정비하십시오
대표님은 "당장 이익소각 하면 되지 않냐"고 하셨다. 나는 바로 말렸다.
서랍 속 정관이 설립 당시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정관에 자기주식 취득·소각 근거 조항이 없으면 국세청은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배당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임원 급여 인상 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도 사라진다.
이익소각을 포함한 모든 절세 전략은 반드시 정관 정비에서 시작된다. 정관·취업규칙·근로계약서 정비부터 실행까지, 처음부터 끝까
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관이 정비됐다면 그다음 단계는 급여 현실화와 배당 분산이다. 급여는 법인 손금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직접 줄이고 동시에 퇴직금 재원도 함께 쌓인다. 소득세·건보료 부담을 함께 고려한 최적 연봉 구간을 수치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당은 가족 주주에게 연 1,900만 원 이내로 분산 지급하고 차등배당을 통해 자녀 몫을 늘려 승계 자금 출처를 합법적으로 만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익소각, 구조 설계가 전부입니다
이익소각의 세금은 취득 목적과 구조 설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가 초과 수령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반면 순수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익소각 = 무조건 절세"라는 단순 공식은 없다. 취득 목적·절차·시기·주주 구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배우자 증여 후 즉시 소각 = 절세 완성" 공식은 2026년 국세청이 가장행위로 보고 전수 검증 중이다. 이사회 결의 → 주총 특별결의 → 채권자 보호 공고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익소각은 전문가의 구조 설계 없이 혼자 실행하면 절세가 아닌 독이 된다.
지금이 가장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원 대표님은 정관 전면 개정 → 급여 현실화 → 차등 배당 → 단계적 이익소각의 3년 플랜을 시작했다. 매년 4억~6억 원씩 안전하게 소각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7년 내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미루는 순간 주식 가치는 오르고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지금이 이익소각과 배당 전략을 가장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혼자 고민하면 걱정이 되지만, 전문가와 나누면 전략이 된다. 앞으로도 오너스 경영연구소는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이익소각, 정책자금, 세무, 인증 등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이어갈 예정이다.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
[추장호 팀장 이력]
- 前 신용평가사 기업분석 담당
- 유니스트(UNIST) 기술경영 대학원 석사
- 중소기업 재무·정부지원금 컨설팅 경력 다수
- 정부 인증·정책자금·세무 연계 종합 자문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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