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이 다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본다>
1)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 대표성 강화
3)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례대표 확대
4)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5)권역별 연동배분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비례성 강화
6)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소신투표 강화
7)선거연령 만 18세, 청년 정치 참여확대
8)여성 국회의원 진출 기회 확대
9)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10)연동형으로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보완
11)‘민의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 마련
“정당의 권역별 비례의석은 각 권역의 득표율로 선정한 권역별 의석수에서 지역구당선자수 뺀 후, 그 수가 50%에 달할 때까지 먼저 배분” (선거법 제189조③)
의석할당 정당에 대한 권역별 비례의석 배정은 정당의 권역 득표율(권역득표수/전국득표수)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선배분(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하게 된다.이어 남은 비례의석은 권역별 득표비율 만큼 권역별로 배분(권역별 잔여배분 의석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정당의 총 확보의석을 권역별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하면 특정 정당이 각 권역에서 같은 득표수를 얻어도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권역은 더 많은 의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권역별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지역주의 구도는 더욱 강화된다. 지역별로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함에 따라 특정정당들이 과다 과소 대표됨으로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로 해당지역의 전체의석(지역구 당선자+비례 당선자)이 권역별 정당득표에 비례하도록 함으로써 표의 등가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전체의석이 정당득표에 비례함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약세 지역에서 비례의석이 더 반영됨으로써 지역주의 완화가 더욱 커진다. 한편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