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로 허물어트리는 불합리한 행정 장벽
행정 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발목을 잡았던 고질적인 규제들이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경기도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활 속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민생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전격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수요자가 직접 체감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내겠다는 강력한 행정 혁신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대에 뒤처진 구시대적 규제나 모호한 행정 절차가 민생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정 전반에 걸쳐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걸림돌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하여 개선할 방침이다.
일자리부터 경제 활성화까지... 도정 전반의 혁신 제안 접수
이번 공모전의 핵심 테마는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이다. 공모 분야는 크게 일자리 창출 저해 요인, 민생 안정을 가로막는 요소,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행정 및 정책 영역 전체를 포괄한다. 일상 속에서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대상: 경기도민 전체 및 경기도 소속·시군 공무원
공모 분야: 구직 및 창업을 방해하는 규제, 소상공인 진입 장벽,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 절차 등
공모 기간: 2026년 5월 18일(월요일)부터 2026년 5월 31일(일요일)까지 단 2주간 진행
특히 이번 공모는 일반 정책 제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규제'의 개선 방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대중교통, 복지 서비스 이용 시 겪었던 불합리한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제안들이 집중적으로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9편의 우수작 선정... 300만 원 규모의 확실한 인센티브
경기도는 접수된 혁신 아이디어들을 대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제안된 내용들은 먼저 소관 실무부서의 1차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뒤, 행정 및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고도화된 평가를 받게 된다.
심사 기준은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치열한 검증을 통과한 최종 9편의 우수 제안에 대해 총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우수상 3편 각 50만원
▶우수상 3편 각 30만원
▶장려상 3편 각 20만원
지급되는 포상금은 도민들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자,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최종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 중 경기도 통합공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되며,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간편한 온라인 접수... 현장의 혁신을 이끌어낼 마중물
참가를 희망하는 경기도민이나 공무원은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통합공모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내용을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문의 서포트: 경기도청 규제개혁과 규제정책팀
경기도 규제개혁과 관계자는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불편함 속에 거대한 행정 혁신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서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창시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공모전의 서식 작성 요령이나 세부 심사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공식 통합공모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정책의 가치 창출 과정에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경기도 전체의 규제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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