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대 마지막 국회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보류됐다.
문희상 국회장은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1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은 (1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후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오늘 2시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조속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아침에 상무위원회를 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한편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회를 19번이나 보이콧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정당이다. 이제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를 바꿨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 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을 하든, 교섭을 제안하든, 보이콧을 하든, 오로지 그 목적이 개혁을 좌초시키는 데 있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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