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이 제21대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출발하게 만든 더불어한국당을 강력 규탄했다.
정의당은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식물국회를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4월 14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하나 국회는 이 시한을 한참 넘겼다. 그리고 17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규정하는 선거법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태수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거대 기득권정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는 공정한 선거제도인 연동형비례대표를 아예 외면하고,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선동하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개혁입법을 이야기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 2:1 비율에 한참 못 미치는 비례의석수를 제안하더니 기존에 합의한 75석을 아예 50석으로 줄여버렸고, 이 50석에서도 연동형을 적용하는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누더기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비례성을 높이자는 개혁입법 취지를 훼손할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엎는 뒤집기 ‘신공’”이라며 “더불어한국당이 한국정치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1일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정의당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서구)과 이영재 북구위원장(북구을), 조명래 전 정치개혁본부장(북구갑)은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의당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더불어한국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 촉구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연기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누더기법안을 철회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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