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돈 내는 것 중 가장 비싸고 가격 대비 성능과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이 집이며,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소득은 적고 기회와 자원은 한정된 곳으로만 몰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삶을 누리는 공간으로써 살아가는 주거권보다 자산으로써 집에 대한 소유권이 커진 상황에 피해는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삶을 유지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냐며 호소했다.
또한, 용인시는 주택공급량 확대 정책이 아니라 주거복지 정책과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발맞춰 용인시 주거 복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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