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함에 따라 추가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신년사에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이목이 쏠린 터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또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견 말미에서도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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