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석 점유율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두 양당 94.3% 차지

민주당 야당과 합의점 찾지 않고 입법절차 진행 물리적 충돌이나 국회 파행 발생 가능성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정당의 21대 국회 의석점유율은 94.3%로 정치적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두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포험해 총 300석 중 283석을 차지했다. 지난 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나타난 거대 양당의 의석점유율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역대 총선에서 원내 1, 2당의 의석점유율은 13대 총선 62.95%, 1480.59%, 1573.91%, 1691.63%, 1791.30%, 1878.26%, 1993.00%, 2081.67%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가 다당제 국회로 운영됐다면 21대 국회는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이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않고 입법절차를 진행하면 물리적 충돌이나 국회 파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입법조사처는 높은 투표율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민주당의 과반 의석 획득 등을 21대 총선 특징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례 위성정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독일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모델에서는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의 총합에 따라 정당의 배분의석이 산정되고, 지역구 의석을 감산한 의석이 개별 정당의 비례의석이 된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5.02 15:01 수정 2020.05.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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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