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권영진 시장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방침에 대해 사과과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6일 대구참여연대는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5일 권 시장인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시민들의 원성이 이어졌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담화문을 통해 생활방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버스,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1주일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고3 등교 수업이 예정 되었던 13일부터는 행정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만큼 완전종식을 위한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권 시장의 의지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더라도 대구시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이해의 여지는 있다”면서 “그러나 과도하고 일방적한 방침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 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여전히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경숙(44)씨는 “말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전히 시민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방역에 비협조한 집단이나 기관도 아닌 일반의 시민들에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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