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책, 보행자 우측 통행

관행과 전통 무시한 입법편의주의의 산물



우측통행 정책은 성공적으로 정착했을까. "차는 오른쪽으로, 사람은 왼쪽으로!"라는 구호를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에게 법을 바꾸어서 차량이나 사람 모두 우측통행을 하라고 강제한지 10년이 넘었지만 보행자의 우측통행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0월 1일 법을 개정을 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우측통행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몸으로 익혀온 좌측통행이 우측통행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4월20일 서울 지하철 노원역 구내의 4호선과 7호선 환승 통로에서 보행자들의 행태를 지켜보았더니 대부분 좌측통행을 하고 있었다. 법을 바꾼 후 좌측통행도 우측통행도 아닌  난장판통행이 되어버렸다. 보행자 우측통행은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입법 편의주의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정민 기자
작성 2020.05.21 10:26 수정 2020.05.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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