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의장 최상극)가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목적과 취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사용과 허위 낭비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낭비와 사용내역의 부실함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 총 사용액은 3천414만 4천470원, 국내연수 위탁교육비 1천465만4천원, 식대 1천418만4천원을 사용해 1일 평균 52만5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9일 개원 후 의장단 선거 파행으로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텔 뷔페 위약금 175만원 전액 낭비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후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175만원을 결제된 것은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장단 선거 파행으로 제대로 일하지 않은 기간인 7월10일부터 23일까지 식비 275만2천500원이 지출됐다. 7월18일 식대는 제8차 본회의 후 간담회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본회의가 개의된 오후 2시 이전에 결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달서구의회 회의 진행 시간>
일 정 | 개 의 | 산 회 |
7월18일 제8차 본회의 | 14시3분 | 14시4분 |
7월19일 제9차 본회의 | 14시3분 | 14시5분 |
7월20일 제10차 본회의 | 14시2분 | 14시3분 |
7월23일 제11차 본회 | 13시1분 17시2분 속개 | 13시2분 17시3분 |
7월24일 제12차 본회 | 09시32분 | 09시33분 |
이와관련 한민정 달서구위원장(정의당)은 “의장단 감투다툼을 벌이느라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식비와 간식비는 꼬박꼬박 챙긴 부도덕함과 본회의 전에 식사하고도 본회의를 하고 식사한 것처럼 부실하게 자료를 관리한 책임에 대해 구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도마에 올랐다. 총 사용액은 1천286만2천100원이다. 의장이 265만2천원, 부의장 205만9천원, 운영위원장 136만4천원, 기획행정위원장 270만2천원, 복지문화위원장 103만4천원, 경제도시위원장 217만8천100원, 예산결산위원장 87만3천원을 사용했다.
정의당은 정보공개할 때 사용목적과 사용 대상자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사용대상자를 알 수 없어 기재할수 없고 목적 또한 ‘간담회 개최’ 라고 적어서 사실상 누구와 무엇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정의당)은 “업무추진비 사용기존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목적과 취지, 사용대상자의 구체적 기재, 사용 후 사용내역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강조했다.
또 정의당은 달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총제적인 부실 사용과 관리의 책임을 통감하고 내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주민들께 충실히 사죄할 것,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12월 정례회에서 반드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만약 요구에 달서구의회가 어물쩍 넘어간다면 달서구민들과 함께하는 더 큰 저항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과 달서구위원회는 5일 10시 달서구의회 앞에서 ‘업무추진비 총체적 부실, 달서구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달서구의회를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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