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8일 여의도리더십아카데미(회장 김경동) 시민정치도서관 '둥지'에서 공화주의 분야의 전문가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의 ‘공화주의, 비지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공화주의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김주성 명예교수는 아테네의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에 대하여 같은 출발과 다른 결과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진행했다. 아테네와 로마는 각각 정치체제의 개혁을 추구했으나 그 모습은 확연하게 달랐다. 각각의 정치주체 간의 견제와 균형, 즉 비지배의 정치체계를 추구했던 로마는 개개인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한 아테네와 달리 승승장구의 길을 걸었다.
현대 공화정은 비간섭의 자유인 ‘자유주의’, 비지배의 자유인 ‘공화주의’, 자기지배의 자유인 ‘민주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김 교수는 공화주의적인 자유를 기반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화주의의 기반은 ‘지배하지 않는 정부’이며 이에 대한 구성요소는 법에 대한 존중, 권력의 분산, 다수결주의 맹신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화적 애국심’, ‘법에 대한 경외심’, 권력을 감시하고 공공정신을 지닌 ‘시민의 비트루(德)’를 들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주성 명예교수는 한국 공화주의의 정치과제는 ‘권력정치’, ‘공공정치’, ‘번영정치’, ‘공익정치’, ‘민족정치’. ‘평화정치’, ‘심의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정치가 기반이 된 좋은 사회가 되길 바랬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여의도리더십아카데미는 청년 정치지망생들의 자발적 공부모임이다.
양동규 기자 dkei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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