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역의 특성을 살린 마을복지가 필요하다
②지역복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 필요하다
③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의 전달체계
④사회복지종합복지관의 과제
앞으로 지역복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도 어쩌면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모델 중의 일부일 것이다.
흔히들 ‘복지국가’라 하면 북유럽을 떠 올린다. 이들 복지국가의 모델의 특징은 압도적으로 높은 정부 재정의 비중에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 국민총소득 가운데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한다.
스웨던은 66%에 이른다. 이러한 모델이 성공할려면 원칙적으로 자본과 노동자들이 타협을 해야하고 국가의 시장개입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과 세계화 공세가 강화되면서 복지국가 모델의 기본적인 성립조건을 파괴하는 요인의 강화되고 있다.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복지비용과 자본의 이윤 사이에 뚜렷한 대립점이 형성되었다.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충분한 이윤획득과 복지비용 지출의 동시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기본전제가 그 바탕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는? 과거 기초생활보장이 복지의 일차적 목표였던 시절에는 국가주도의 모델이 매우 유효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는 순간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모델은 소비주체로서 개인을 상정하고 국가가 소비 능력을 보충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결과 복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 삶의 양식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소홀히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극단적으로 돈만 있으면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 파악을 기초로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래사회의 복지는 인간이 시혜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사회 구성원 스스로 복지국가사회를 일구는 주체가 되고, 단절된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 관계를 복원하며 화폐에만 의존하지 않고 따뜻한 피가 흐르는 새로운 복지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 비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금물이다. 앞으로 종합사회복관의 역할과 책무와 관련해서도 복지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