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만평] 법치(法治)와 인치(人治)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인치(人治)이고 법이 다스리는 것은 법치(法治)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해산 기자
작성 2021.11.06 11:24 수정 2021.11.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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