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박주민 의원 안으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것을 상수로 두고 지역구 비례의석을 어떻게 비율로 나눌지, 의원정수는 어떻게 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원내대표간 합의 내용 중에서 2항이 구체적인 검토의 내용들을 적시를 한 것이고, 그 당일 사인하는 날 아침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구 하나하나를 손을 봤다”며 “본인이 손을 봐서 사인을 한 내용을 그것이 아니었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이해할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27일 날 당론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민주당의 당론으로 권력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안에 대해 확인을 했던 과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제화 할 방안, 실현시킬 방안을 논의하는 의총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는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으로 지정할 경우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상정 해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의 화백제도도 아닌데 무슨 만장일치가 아니면 법안 하나를 앞으로 진전시킬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미 360명 의석을 확보해서 2 대 1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바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합의도 뒤엎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못 하겠다고 하면 박주민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이라도 걸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이런 수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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