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N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NR)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푸틴 대통령의 조치에 대응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행동은 민스크협정에 따른 러시아의 약속과 모순되며, 러시아가 주장하는 외교 공약에 반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러시아의 추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연합국과 협력국들이 발표할 신속하고 엄중한 경제 조치와는 구별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연합국 및 파트너들과 다음 단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이 발표한 독자제재 형식의 행정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1) 미국인이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NR) 또는 루한스크인민공화국(LNR) 지역에 신규투자하는 행위 금지
2) 우크라이나의 DNR 또는 LNR 지역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금지
3) DNR 또는 LNR 지역으로의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미국 또는 미국인에 의한 직간접 수출, 재수출, 판매 또는 공급 금지
4) 미국인에 의하거나 또는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외국인과의 거래가 이러한 금지의 적용을 받는 경우 거래의 승인, 자금 조달, 편의제공, 또는 보증 금지
이번 행정명령은 또한 DNR과 LNR 지역의 특정인이나 단체의 지도자, 공무원, 고위 임원 등에 대한 인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은 이 해정명령의 목적은 "러시아가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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