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거대양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안으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가 해를 넘겨가며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의원정수 문제에 갇혀있다”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고 한국당은 대안 없는 반대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국제적인 기준 대비 의원수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국회 예산을 동결하는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의원정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것이 정이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책임 있는 여당 및 제1야당의 직무를 저버리고 국민 여론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안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야3당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의원정수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이에 대한 입장도 없이 막연하게 의원정수 확대반대만 외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12월 5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지킬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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