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해 셀프심사를 금지하고 부당 지출을 환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 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를 출국 15일 이전 제출하던 것을 30일 이전에 제출토록 개선키로 했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70.4%, 반대 26.3%로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51%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해서 해외연수가 기로에 서게 됐다. 또한 찬성한다는 비율이 정의당 지지층 중에서는 68.1%, 미래당 74.5%, 민주당 70.4%, 한국당 68.1%, 민평당 65.7% 등 지지하는 정당과 무관하게 찬성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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