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대북 정책 경우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한 비핵화 협상 정책을 제시했다.
상호주의에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동반된다.
어려운 문제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김태효 인수위원이 말한, “CVID” 수준을 의미해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말한다.
이처럼 CVID 전제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대북 정책 기조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선언은 그렇다고 치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이란 무엇인가.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내정되었다. 그는 110대 국정과제 발표 회견에서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얘기했다.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북 경제개발 협력을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그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로 명시했다. 이 시점이 상대적이라 아직은 불투명하다.
상호주의가 대북 경제개발 협력이라면 북한이 움직여야 하는데, 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돌연히 발사했다. 올해 벌써 14번째 무력시위로 알려져 있다.
윤 당선인 측을 시험하기 위해, 혹은 세 과시를 위해, 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시점으로 미국 측 반응을 확인하려는 의도적 도발일 수도 있다.
상호주의 등 “남북 경제협력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은 구태의연해 보인다. 한겨레 권혁철 기자는 “성과가 없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닮은꼴”이란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서인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는 일단 발표하지 않고, “앞으로 안보상황을 계속 보며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인수위는 국방분야 국정과제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발표하였다. 연대급 이상 실기동 훈련 재개와 함께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되었던,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 3축 체계 개념은 부활시켰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임을 인식하되, 국방백서 표기는 신중하겠다는 답변을 냈다.
북한 핵무기 대비 군사정책은 강화하면서도, 북한 경제개발 협력 등 경제 인센티브 관련해, 새 정부의 구체적 대북 상호주의 복안은 아직 미지수이긴 하다.
핵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김정은을 상대해, 윤 정부 상호주의 원칙 경제개발 협력 등은 무엇이며 어떻게 나올까.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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