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는 어린이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100년 전 5월 어린이날이 선포되고, 그 이듬해인 1923년 5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에서 배포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속에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어른과 다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한 세기 동안 어린이날을 기념해 왔으나, 정작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은 상당히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22위이며,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 the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에서 만 10세 아동 행복도 순위는 조사대상 35개국 중 31위였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8,700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0년 30,90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 피의자가 2018년 1,143명에서 2020년 2,8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도 어른과 다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 및 보호방안’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해 말 청소년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국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우리의 어림(幼)은 크게 자라날 어림이요, 새로운 큰 것을 지어 낼 어림‘, ’어른보다 10년, 20년 새로운 세상을 지어 낼 새 밑천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존엄한 기본권의 주체로 조화롭게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2022. 5.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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