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공두희 기자] 2020년 4월 6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했었다. 한국은행은 세계 추세에 맞춰서 CBDC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CBDC 도입에 따른 필요 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보도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의 약자로, 앞서 말했듯이 중앙은행 화폐를 뜻한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한다.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실물 화폐와 전자적으로 가치가 저장되며 이용자 간 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의 화폐이다.
그렇다면 왜 CBDC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태까지 개발도상국인 에콰도르와 우루과이 등 여러 국가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해왔으며 2020년 기준, 스웨덴과 중국 등이 민간 디지털 화폐 출현과 현금 이용 감소 등에 대응하여 발행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세계의 시장에 발돋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과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지시 관련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선진국들의 가상자산 화폐에 대해 이목이 중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과 민간 부문의 시장 확장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CBDC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테스트를 추진했었다.
CBDC의 구현방식
CBDC의 구현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일원장방식(계좌방식)과 두 번째는 분산원장방식이다. 각각 직업운영과 간접 운영이 가능하다. 직업 운영은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보유자별 계좌를 관리하며, 간접 운영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거쳐 보유자별 계좌를 관리하게 되는 방식이다. 먼저 단일원장방식의 경우, 중앙은행이나 은행이 CBDC의 보유자 별 계좌를 관리하게 된다.
1.은행 예금계좌와 CBDC계좌간 자금이체업무
직접운영의 경우 고객이 은행 예금을 CBDC로 교환 요구 시 중앙은행은 CBDC의 계좌 잔액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과 은행 모두 이에 상응해 자산 계정과 부채계정을 조장한다. 간접운영의 경우 중앙은행의 부채계정에 CBDC 준비금 항목의 마련과 각 고객들의 CBDC계좌 관리를 위해서 시중은행이 CBDC 경유계정을 신설한다.
2.CBDC계좌간 자금이체업무
직접운영 시, 고객의 CBDC 지급요청과 동시에 중앙은행 원장 내 계좌대체를 통해 결제가 완료된다. 간접운영시에는 은행 간 CBDC 준비금이 교환절차가 수반된다. 두 번째로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보유자별 전자지갑이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에서 공동 관리가 된다.
1.은행 예금계좌와 CBDC전자지갑간 자금이체업무
직접운영 시, 중앙은행 및 은행의 자산 및 부채계정에서 조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간접운영의 경우 CBDC의 일정금액을 은행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예금과 교환해주는 점에서 직접운영과 상이하다.
2. CBDC 전자지갑간 자금이체업무
직·간접 운영 모두 지급과 결제가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진다.
CBDC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1. 지급결제
1-1 CBDC 시스템의 안전성
CBDC를 통한 지급의 경우 지급과 동시에 단일원장방식 또는 분산원장방식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뤄지므로 신용리스크는 없다. 하지만 송금, 상거래 지급, 현금 인출 등 현재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앙은행이 직접 제공 또는 지원함에 따라 운영리스크 발생 경로가 확대될 수 있다.
1-2 지급서비스산업
CBDC와 민간 지급수단과의 경합 등으로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등 민간 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 개선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급카드의 경우 직불형 카드는 이용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신용카드는 외상구매라는 특성으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띈다.
2. 통화정책
2-1 통화 공급망
CBDC가 공급량 조절이 가능하면서 민간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CBDC와 은행예금 간 빈번한 자금이동 등으로 지준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공개시장운영시 유념이 필요하다.
2-2 CBDC에 대한 이자 지급
CBDC 금리수준이 은행 여수신금리의 하한 및 시장금리의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 부과 시에는 경제주체의 현금보유가 적절히 통제될 경우에만 내수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금융안정
3-1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CBDC로 교환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예금감소 및 이에 대한 시장성 수신 증가가 자금조달비용 증가, 그 결과 대출 등 자산운용이 위축되는 등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성 수신의 증가는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도 증대될 소지가 있다.
3-2 중앙은행의 B/S 확대
CBDC 발행 및 수요의 증가는 중앙은행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신용배분 기능은 확대되지만,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보인다.
3-3 외환부문
분산원장방식에서 국내 비거주자에게도 CBDC 허용하는 경우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로는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금융불안시 CBDC의 국제통화로의 전환이 용이해 국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4 기타
CBDC의 도입은 금융포용의 정도를 제고시키는 효과와 거래기록 추적이 용이하기에 불법자금과 지하경제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4. 발권
4-1 현금 등의 수요
CBDC에 대한 수요는 CBDC의 사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현금의 익명성, 이용관행을 고려할 때 현금 수요는 일정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4-2 중앙은행의 발권업무
CBDC의 이용 활성화로 현금 수요가 감소할 경우 화폐의 제조 및 유통비용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4-3 화폐유통시스템
금융기관들의 현금취급 축소 등으로 화폐유통체계와 CD/ATM·정사기기 제조 등 관련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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