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진중권 전 교수는 6일 SNS에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이시원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당선인 인선에 대해, “대국민 선전포고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전 검사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였다. 소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이다.
이 전 검사는 수사, 기소, 재판을 모두 담당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정직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에서 낸 해명이 논란을 부추겼다.
“이시원 내정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가담한 게 아니라 조작이라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일종의 업무상 태만으로 징계(정직 1개월)를 받은 것”이라는 해명을 냈다.
이에 “‘업무상 태만’한 이에게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검증에 태만하라는 격려의 말씀이냐,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 엉망이다”며 진 전 교수가 반박에 나선 거다.
“문제가 됐던 사안, 간첩조작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었다.... 거기 연루된 이를 기용한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다”까지 언급하며, 진 전 교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사안의 민감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둔감함 자체가 문제다....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냐.... 윤 당선인이 넘어선 안될 선을 넘었다”며, 윤 당선인에게까지 비난 수위를 높였다.
5일 윤 대통령 비서관 1차 발표에 검사출신으로는 이시원 임명자 외에,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민정수석실 기능을 맡는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기용됐다.
“인사. 민정 등 대통령실 핵심 6개 보직 중 무려 다섯 자리를 검찰 출신이 꿰찬 것이다”라는 한국일보 논평이 눈에 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등 “국정운영의 핵심을 검찰 라인이 쥐고 흔드는 구조”라는 논평을 냈다.
정서적으로 다소 우군이었던 진 전 교수까지 이시원 전 검사 임명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을 향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하고 나선 건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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