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한 후보자가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고의적으로 쓴 거라며, 김 의원은 “싸우겠다는 거죠?” 시비조로 반문했다.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국회하고 싸우겠다 거 아니에요?”며 재차 한 후보자에게 시비를 논했다.
김 의원은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다.” “후보자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며 거세게 항변했다.
“저렇게 한판하겠다고 나왔으면 안돼요, 이 자세로, 마음가짐 고쳐야 합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한판 싸우겠다는 한 후보자를 향해 ‘마음 고치’라고 반발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법까지 고쳐” 놓고, 이제 와서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시면,... 왜 날치기 처리를 했나?
아주 좋은 법이면 그게 날치기 처리할 법이 아니지 않나?”라며, 김종민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투다.
김종민 의원이 화가 난 것은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논쟁을 청문회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에 있다.
본래 ‘검수완박’은 민주당 측에서 처음 쓰게 되었지만, 언론 등이 부정적 의미로 쓰면서부터, 이 용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진 편이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부러 사용한 데는 청문회를 기회로 국민들에게 법안이 잘못되었다며, 민주당 측과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는 게 맞다.
다음날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김 의원은 “이분이 ‘검수완박’이라고 ...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고 야당과 대결적인 자세를 가졌다.”
김 의원은 아예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 선동 용어다. 검찰 것을 다 뺏는 것, 나쁜 것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인사 청문을 받는 입장에서 정치적 선동 용어를 서슴없이 쓰는 건 ‘내가 야당과 싸워보겠다’는 메시지가 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김종민 의원은 “야당에 대결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법무부장관으로 업무를 하는 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향후 장관과 ‘검수완박’ 논란을 우려했다.
김 의원 우려대로, 당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이 강했다”고 한다. 청문회 인준 채택 여부는 “부적격” 얘기란 뜻이다.
사실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이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아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잘 모른다.
민주당 내 법 개정에 참여했던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얘기도 있다. 시민단체들이나 주요 법조인들까지 “너희들만 빠져나가느냐”며 의원들을 위한 법안이라 비난했던 게 엊그제 아니었던가.
박병석 수정안, 법사위 개정안, 본회의 상정 법안이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수정을 가하는 바람에, 권성동 의원이 ‘검수범법’이란 신조어를 들고나오기까지 한 상황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누더기 법안이 된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후보자가 이 용어를 부러 “한판 붙을래”로 소환하였을 수도 있다.
민주당 측과 다투어서라도 검찰개혁의 본질과 방향, 그리고 사법개혁 취지를 끝장토론으로 해보자는 의도일 수가 있다. “한판 붙을래”보다 ‘몇판’ 이라도 붙어 사법정의 법체제를 실현해 주었으면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