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국민이 늘 허리가 휘는 이런 민생고에 늘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고”다.
다음으로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지금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며, ‘물가고’와 ‘경기침체’ 두 가지를 언급했다.
물가가 오른 주요인으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지원대책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 요인이 상승해서다. 미국도 금융당국이 통화 긴축정책을 펴며 이자를 급격히 올려 가계나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나 기업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 시장 소비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어 산업 동력이 떨어진다. 소위 인플레, 물가고, 경기침체 간의 악순환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고는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도 비상이 걸렸다. 물가와 인플레 잡겠다는 미국 금리인상 정책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 밀 가격이 폭등해서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에너지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 산업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비서관, 행정관, 수석비서관들이 이 방, 저 방 다니며 다른 분야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며 ‘일’과 ‘성과’를 촉구했다.
“자기 집무실에만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안보상황도 만만치 않다.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국정의 다른 방향에 영향을 줄지도 ... 공부”해달라고 주문했다.
“허리 휘는 민생고” 조치를 위해, 첫 당정회의에서 추경 33조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최소 600만원씩 지원키로 한 게 큰 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에 100%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1차 추경 17조원과 2차 추경 33조 등 50조 이상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증세없이 초과 세수, 지출 구조 조정, 잉여금 등을 활용해 마련하겠다고 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의 세가지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은 다수당 민주당 측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최대한 협조하겠다” 면서도, “53조 초과 세수는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2000억에서 2022년에는 1075조 이상이 될 거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야당은 입장을 달리해 추경 50조원에 대해 ‘재정건전성’ 우려로 발목을 잡을 거로 예상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에 거대 의석의 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고,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 협조를 요청할 거로 알려졌다.
그는 “한미동맹은 평화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경제도 글로벌 전략 공조 차원에서 국내 5대 기업 중심으로 투자 일정을 서두를 예정이다.
“도약과 빠른 성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동력을 기조로, “허리가 휘는 민생” ‘물가고’와 ‘경기침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복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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