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시민정치도서관에서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를 주제로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의 국민연금특강이 진행되었다.
윤석명 박사는 문재인정부의 연금제도개혁에 대해,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비전 없이 특정 세대에게만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오늘날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국민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평균 38만원을 받기 때문에 더 늘려야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38만원이라는 수치는 국민연금 초창기 소득의 3%정도만 국민연금으로 지불하고 5년만 낸 결과물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제는 소득의 18% (장기적 관점, 현행 9%)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지불하며 또 장기 납부하는 추세라고 언급하며, 이제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7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사용을 판단해야하며, 이 수치는 5년 간격으로 조정하여 유동성을 가져야한다며 국민연금이 어차피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타기 때문에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국가의 의무임을 역설했다.
윤석명 박사는 이상적인 국민연금의 수치는 소득대체율은 50%정도, 보험료는 소득의 16%로 운영되어야하며, 안정적 국민연금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를 즉각 올려야한다고 했다. 이어 독일, 일본, 핀란드에서 국민연금을 설정했던 것처럼 '제도 보편성', '급여 적절성', 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개혁이라는 점에서 문득 아메리카 원주민의 속담이 떠올랐다. “우리는 조상들에게 지구를 물려받은 것이 아닌 후손들에게 빌려온 것이다.”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정신과 같이, 미래세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양동규기자 dkei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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