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19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계획 수립을 통해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 및 품격 있고 존경받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3개소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사업장․민원유발 및 환경오염피해 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3회 이상 집중 점검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의 사업장에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공통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한 지도․점검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도․점검 결과 및 처분내역 공개 등을 통해 환경오염 단속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대처해 나가며, 사업장 폐업, 시설철거 등 자진 폐쇄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폐쇄 처분해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60개소를 지도․점검해 위반업소 51개소를 적발 후 행정처분(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했으며, 이 중 18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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