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여의도 시민정치도서관 '둥지'에서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주익종 박사의 ‘외환우기 후 방향상실’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주익종 박사는 “대한민국은 1990년부터 외환위기전까지 5% 이상의 안정적 성장을 이뤘으며, 이 시기 기업과 기업가들은 공격적 투자를 진행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공격적 투자는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했고, 투자비 역시 외국의 채권을 대부분 단기차입으로 가져오면서 경제부실화를 초래했다. 이는 외환위기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극복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익종 박사는 이러한 흐름을 판단할 때 단순히 경제성장률이 하락세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부지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경제상황의 세부지표는 그리 좋지 않다며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와,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발달한 ‘산업발달 불균형’이 좋지 않은 세부지표의 예이고 이와 함께 내수시장이 침체되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기에 그리 두려운 것이 아니나, 세부지표는 우려스럽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산업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의 규제를 풀고, 생산성이 악화되는 서비스업에도 혁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번 여의도 리더십 아카데미 제3차 과정 <대한민국 정치경제사>는 이번 세미나를 끝으로 마무리 했고, 2/12(화)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의 '대한민국의 정당사' 강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의도리더십아카데미는 대한민국국회 산하 사단법인 ‘날아’의 프로그램으로 여의도 국회 인근에 시민정치도서관 ‘둥지’를 마련하고 매주 공부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 등의 커리큘럼으로 강좌를 열고 있는 청년정치지망생들의 모임이다
양동규 기자 dkei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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