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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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무료 이미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서연 사무국 인턴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보복살인 사건 등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로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현장의 인식을 전환하고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6일(수)~27일(목) 이틀간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지휘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여성·청소년 기능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과 함께 지난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스토킹 사건 전수 점검 결과와 시도경찰청의 수사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한 달간 전국의 스토킹 사건 총 7,284건을 점검해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을 구속하는 등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위험성 판단정보 시스템 입력 누락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는 등 총 167건에 대해 면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및 조치사례 ]
▸(구속 및 잠정조치 적극 검토) 법원에서 잠정조치(유치)․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음에도 여죄(스토킹) 인지 및 위험성 판단하여 잠정조치(유치)․구속영장 재신청, 구속영장 발부
▸(신속․집중 수사) 도주 피의자의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재범(스토킹)할 것을 예상, 피해자 주거지에서 잠복 중 재차 피해자를 찾아온 피의자 긴급체포․구속
▸(피해자지원) 스토킹 피의자(이웃 주민)가 구속 송치된 후에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LH))와 협업으로 주거지 이전(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 내부 수리 포함) 지원

워크숍 자리에서 경찰청 차장은 “여성·청소년 기능의 특성과 중요성을 관리자가 재차 인식하고 스토킹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장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활동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 https://www.police.go.kr/index.do

경찰청,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결과 공유 및 대응 강화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