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4과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작했다. 실지감사는 오는 25일까지 20영업일간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교부와 관련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또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부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한다.
내국세는 늘어난 반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고등·평생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이를 두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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