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하고 이에 맞춰 내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은 2021년 기준 약 87대 13에서 2030년 60대 40으로 태양광과 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과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와 입찰제도 등을 개선해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FIT(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일몰 또는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RPS 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태양광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쟁입찰제도를 풍력에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보급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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